MY JOURNAL

 최근 몇년간 북유럽국가들은 실업수당을 삭감하고 부유세를 폐지하는등 점점 복지정책 뜯어고쳐서 국내자본 유출 막고 경쟁체제로의 변화를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진보 정당의 북유럽모델식 복지추구는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한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거기가 참 살기 좋다던데..그렇다던데..." 라는 식으로 "좋다! 북유럽 모델로 가자! >_<b" 라고 밀어부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부유세 죄다 폐지했는데 부유세 도입하자! 라고 외치는건 뭐야..;무상급식 문제도 그냥 뉴스에서 언급될때는 "저 좋은걸 왜 반대하지?" 했는데 양 쪽 입장 다 읽어보니 결국 포퓰리즘이었다. 정치인들에게 진정성은 있는가. 

 꼼꼼히 따져보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수정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안 아닐까. 그냥 갖다 적용하기엔 우리나라의 인프라 자체도 (인구수부터..) 다르고, 국민 의식,문화도 차이나기 때문에 무리라고 본다. 그러고보면 결국 정답은 뻔한 말이지만 교육이 답이다.  어릴때부터 받은 교육을 통해 국민 정서가 형성되고 평균적인 '모범 시민'이 양성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탈세하려고 애쓰는 자영업자들이 판치는 형국에 저런 모델이 말이나 되는지. 사실 스웨덴이 부유세를 폐지한 이유는 스웨덴 부자들이 세금 안내려고 외국으로 돈을 죄다 빼돌렸기 때문이다.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은 탈세도 더 쉽게 잘 한다. 아 그렇게 따지면 국민 의식이 별로 차이가 안나나 'ㅅ' =3 아무튼 이때문에 기업 투자가 감소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율이 상승되고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일련의 복지국가들은 자신들의 복지 제도를 다 뜯어고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느 모델이나 장단이 있는듯 하다. 여담이지만 남미 모델은 끔찍하게 망해버린 걸로 정평이 나있지만.. -_-; 그래도 찾아보면 그것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아마도;)

 경제성장 추구 일변도의 정부는 조금만 복지에 관심을. 복지국가들은 그렇게 복지복지해주고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산다. 복지복지 외쳐대는 진보 정당들은 겉핥기로만 알고있지 말고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복지국가들이 그냥 마냥 복지복지해대는게 아니다. 교육을 통해 국민 의식수준도 높아졌으면 좋겠다. 복지국가들이 그냥 마냥 복지제도만으로 건강하게 사는게 아니다. 

 이상 스웨덴이 언제 입헌군주제로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스웨덴 국왕 계보보다가 스웨덴 정당제도, 정책 기조 살펴보다가 든 잡생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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